[REPORT] 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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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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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法案提案理由주1) 에 의하면 軍人 또는 軍屬이 同但書 所定의 被害者인 때에는 例外없이 다른 法院에 依하여 補償金等(軍事援護報償法 및 軍事援護報償給與法에서는 報償이라고, 軍人年金法에서 補償이라는 字句로 쓰여져 있으나 以下便且上 補償으로 統一한다) 이 給與되므로 이는 이 法 및
2. 損害賠償請求權排除되기爲한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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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불법행위 이중배상금지원칙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불법행위 이중배상금지원칙
국가배상법 국가배상 불법행위 이중배상금지원칙 / (국가배상법)
1. 軍人軍屬의 損害賠償請求權의 排除
국가배상법에 관한 연구
설명
순서
3. 不法行爲가 成立하는 範圍
4. 補償責任과 賠償責任의 性質 이 法 2條1項本文에는 公務員이 그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의 原文에 依함) 不法行爲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以下國家라고 略稱함)가 一般的으로 그 賠償責任이 있음을 明示하면서 同項本文但書에서는 軍人 또는 軍屬이 同但書所定의 被害者인 때에는 이 法 및 民法에 依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고 規定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