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지식재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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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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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국가과학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장은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율이 1%가 넘는 기관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며 “미국 MIT 수준(3%)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1%는 넘는 대학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기 전문위원회로 신설된 지식재산전문위원회(위원장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연구자·기업인·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R&D 예산이 500억원이 넘는 대학과 출연연에 대해 특허전담조직 구성을 의무화하고, 500억원 이하는 거점기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규를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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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그동안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던 국가 R&D 課題도 비즈니스 측면을 강화한 R&BD로 변화해야 한다”며 “기관장 업적 평가에도 지식재산 실적을 높은 비중의 지표로 반영해 국가 R&D를 통한 수익 창출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수의 대학과 출연연을 제외하곤 특허전담부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R&D 지식재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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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및 정부 출연연 연구개발(R&D)의 지식재산(IP) 정책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마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는 현재 1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협의회에서 빠르면 오는 3월 관련법을 제정해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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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결과로 확보한 지식재산에 대해 ‘인큐베이팅 테스트’ 지원 제도를 마련해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10개 대학과 소수의 출연연에만 지원되고 있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사업도 대폭 확대·강화한다.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대응 특허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전특허조사가 그동안은 대부분의 국가 R&D 課題에서 이뤄지지 않아 R&D 투자의 효율성이 높지 못했다는 分析(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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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2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지식재산전문위원회는 곧 구성될 국무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학과 출연연이 국가 R&D 課題 수행 시 단순히 연구결과를 내놓는 데 그치지 않고 IP 창출로 수익성을 내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전문위는 우선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R&D 課題 수행 시 사전특허조사를 의무화, IP 창출 가능성을 높여 연구課題의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수한 연구결과를 제대로 지식재산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결과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