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결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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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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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history적 성격
결산은 정부에 의한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결산은 사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결산심의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앞서 회계검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이다
4. formula(공식)적 책임 해제 과정
결산은 행정부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formula(공식)적으로 해제 받는 절차이다. 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통제 수단이다. 의회가 결산에대한 심의를 마치면 행정부의 책임은 종결된다
5. 환류적 과정
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앞으로의 예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따
Ⅱ. 예산과 결산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사전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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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정부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 [행정학] 결산의 의의법학행정레포트 , 행정학 결산의 의의 예산과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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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결산의 의의
Ⅰ.결산의 관념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따라서 결산심의는 법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history적 의미를갖는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행정학] 결산의 의의
[행정학] 결산의 의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실적이므로 예산과 일치해야 하나 완전히 일치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예산성립 …(생략(省略))
설명
[행정학] 결산의 의의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같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지출의 한도, 기타 예산 집행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효능는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따
Ⅱ. 결산의 특징
1. 사후적 통제수단
결산심의는 예산안 심의 와는 달리 행정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