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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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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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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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회사의 포함여부
핀란드, 이스라엘 및 멕시코 등은 금융기관 및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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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 2 장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논의
제 1 절 우리나라 기업의 집단화와 경영 투명성
제 2 절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特性
제 3 절 지주회사제도 고찰
제 3 장 연결납세제도의 necessity
제 1 절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상 규정 및 drawback(걸점)
제 2 절 연결납세제도의 necessity
제 3 절 연결납세제도의 전제조건
제 4 절 연결납세제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제 4 장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법
제 1 절 연결납세제도 도입타당성
제 2 절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법과 정책해결해야할문제
제 5 장 conclusion(결론)
참고 문헌
(2) 추가로 제외되어야할 회사
(가) 외국자회사의 포함여부
연결financial statement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연결납세 제도는 연결financial statement와 그 목적이 다르고, 외국자회사는 일차적으로 해당국가에서 과세된다 만일 모회사 소재지 주권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자회사까지 연결납세의 대상에 포함시키면 연결납세제도가 매우 복잡하게 된다 외국자회사에 대한 소득의 배분, 과세누락, 중복 과세에 대한 해결은 기업집단세제가 아닌 이전가격세제, 외국세액공제 제도, 조세피난처 관련세제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자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